’23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
- 민간-범부처 기술유출, 지식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모색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 이하 ‘지재위’)는 오는 12월 15일(금),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등 첨단기술유출,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 기술유출 92건(반도체 24, 디스플레이 20, 2차전지 7, 자동차 7, 정보통신 7, 조선 4 등), 국가핵심기술 33건
**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삭제요청 : 105,405건(’18년) → 388,5712건(’23년)
*** 세계 위조상품 무역량 : 1,099억불(’00년) → 4,640억불(’19년)
외교부는 공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및 사전예방 지원 확대, 특허청은 기술유출 양형기준 정비,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영업비밀 벌금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관세청은 집중단속,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기술의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참여하여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되었고, 이는 이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 다른 산업보다 많은 숫자이고, 국내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대형 OLED 프린팅 기술을 국내 연구원과 국내 장비 업체 등이 공모해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중국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는데, 이는 LCD가 10년 걸린데 반해, OLED는 8년만에 점유율 20%를 달성하여 OLED에서 중국 추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위 전략기획단 최대순 진흥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첨단기술은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유출 및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