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구기관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체결 |
- 과기정통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담(’23.8) 후속 조치로 삼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올해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여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되었다.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연구협력의 첫 성과이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경제안보, 상호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협력연구 주제, 협력 형태, 거버넌스 구조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 <한미일 연구기관 Framework 주요 내용> |
|
| ||
| ||
◇ 체결의의 : 한미일 정상회담(‘23.8.18) 후속조치로 한미일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추진하기 위해 Framework 체결
◇ 주요내용 : (목적) 한미일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이를 위해 향후 연구주제, 협력형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는 3국 간 MOC 체결
(일반사항) ❶인력·물자·자료·장비의 삼국 간 출입 촉진, ❷협력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접근 강화, ❸민감한 정보 및 장비에 관한 상호 보안 확립 ❹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수출통제 정보 및 장비의 이전 추진 | ||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삼국의 최고 국책 연구기관 간에 연구 협력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여 향후 한미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