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24년 글로벌 R&D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을 글로벌 R&D 강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R&D 예산 배분·조정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R&D 전반에 글로벌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재 우리의 글로벌 R&D 역량은 전체 과학기술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부분 : (‘18) 26위 → (’20) 31위 → (‘22) 34위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순위 : (‘18) 7위 → (’20) 8위 → (‘22) 5위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소규모‧단발성으로 추진되던 ‘국제협력’을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R&D’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 1.8조원을 편성하였다.
* △바이오 등 전략기술 중심 협력거점 구축,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우수 연구인력 교육 지원(0.7조원), △국제표준 선점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증‧수출 지원(0.3조원), △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수행 중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R&D 기반 강화(0.8조원)
글로벌 R&D예산의 상당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초연구사업 등과 같이 기존 R&D사업 중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R&D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글로벌 R&D사업의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조율 등 글로벌 R&D 특성상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일치가 폐지된다.
둘째, 일각에서 상대국과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는 달리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신규 글로벌 R&D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국가 간 합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기획되었으며, 현재 해외기관과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막바지 조율 단계이며, 현재 해외기관들도 한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영국 캠브리지대 밀너연구소와 각각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23.4월, ’23.11월)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3.5월), 한-EU 디지털파트너십(’23.6월)에서 각각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간 합의를 완료함
< 주요 글로벌 R&D 사업 진행상황 >
분야 | 사업명 | 진행상황 |
바이오 |
디지털바이오 육성 |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향 발표(’23.6) - 복지부와 협력하여 범부처 사업단 출범 준비(’23.8~, ‘24.2 사업단 출범 예정) |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 - 韓생명연-美로렌스버클리연구소 MoU체결(’23.4) - 韓생명연/카이스트-英임페리얼칼리지/국립합성생물학센터 MoU체결(’23.11) - 韓뇌연구원-英치매연구플랫폼(DPUK) MoU체결(’23.11) - 韓생명연-英캠브리지대 밀너연구소 MoU 체결(’23.11) | |
합성생물학글로벌기술선도국제협력사업 | -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2.12/’23.11) - 韓생명연 - 美로렌스버클리연구소(애자일 바이오파운드리) MoU 체결(‘23.4) | |
반도체 |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 | - 한-EU 디지털파트너쉽 체결(‘22.11) 및 공동성명 발표(’23.6) - 한-미 과기공동위에서 반도체 공동연구 추진 합의(‘23.5)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및 EU집행위와 ’24년 공동연구 세부추진방안 합의(‘23.11) |
반도체글로벌팹 연계활용사업 | - (한)나노종기원 - (미)NY CREATES 간 공공팹 기반 협력 협의 착수(‘23.4) - 나노종기원, NY CREATES 기관장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합의(‘23.9) | |
우주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 | - KPS 연구개발 착수(22.6.) - KPS 개발사업 2023년도 중점추진계획 심의‧의결(우주개발진흥실무위, 23.3.) - 위성체 제작 및 위성SW기업의 수출(‘20~’22 간 총 138.8백만불(약 1,660억원)) 기여 - 제5회 코리아스페이스포럼 개최(23.11월) ※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공동성명 채택 |
원자력 | 원자력국제공동 연구지원사업 | - 한 핵융합연구원 - 영 UKAEA간 핵융합 실증로 원격제어 분야 공동연구 착수 합의(’23.6) - 미국 핵안보청과 연구로 핵비확산성 최적화 공동연구(PRO-X) 추진 합의(’23.7) |
양자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 - 미 공군연구소와 ’24년도 신규과제 규모 합의(‘23.5) - 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포럼(‘23.5, 한국)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23.10, 스위스) 개최 |
과학 기술 全분야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탑티어 연구기관) | - ①국가전략기술 분야, ②글로벌 문제해결 분야, ③핵심 기초기술 분야 협력대상국가(18개국) 및 세계 최고 연구기관 탐색 완료(‘23.10) → 공모ㆍ선정(협력기반 구축 정도+주제 탁월성 평가) |
디지털 |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 - 주요국 기관*들과 공동연구 추진 협의(‘22년~) * 미국 공군연구실, EU 정보통신총국, 캐나다 고등연구원, 스페인 산업 기술개발원 등 - 신규과제 기획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23.9) |
산업 기술 全분야 | 산업기술국제협력 |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후보기관 발굴 및 운영방안 사전협의를 통해 30개 후보기관과 MOU 체결(’23.4~) * (미)MIT·스탠포드와 첨단산업분야 MOU, (독)소부장 공급망분야 프라운호퍼와 MOU
- 475개 협력수요 발굴 및 해외 Peer Review 등을 통해 후보과제 도출 중(’23.7~) |
에너지 | 에너지국제공동 연구 | - 정부간 협력(MOU 등) 및 기술수요조사(~‘23.11) * 그린수소 활성화, 에너지 효율 향상 등
- ’24년 신규과제 기획 추진(’23.12) |
셋째, 글로벌 R&D는 국내외 공동학술대회, 공동 심포지엄, 상호 방문,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유형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방적으로 해외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분담 원칙하에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째, 글로벌 R&D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시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이 자주 발생하는 바 글로벌 R&D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 폐지를 11.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하였다. 또한 연내에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하여 과제 선정, 협약, 연구비 사용, 연구개발성과 배분 등 연구수행 단계별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R&D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라며 글로벌 R&D를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연말쯤이면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내년도 글로벌 R&D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