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정부는 ‘24년 글로벌 R&D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30

 

 

정부는‘24년 글로벌 R&D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을 글로벌 R&D 강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R&D 예산 배분·조정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R&D 전반에 글로벌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재 우리의 글로벌 R&D 역량은 전체 과학기술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부분 : (18) 26위 → (20) 31위 → (22) 34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순위 : (18) 7위 → (20) 8위 → (22) 5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소규모‧단발성으로 추진되던 ‘국제협력’을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R&D’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 1.8조원을 편성하였다.

  

  △바이오 등 전략기술 중심 협력거점 구축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우수 연구인력 교육 지원(0.7조원), △국제표준 선점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증‧수출 지원(0.3조원), △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수행 중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R&D 기반 강화(0.8조원)

 

 

 

글로벌 R&D예산의 상당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초연구사업 등과 같이 기존 R&D사업 중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R&D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글로벌 R&D사업의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조율 등 글로벌 R&D 특성상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일치가 폐지된다.

 

둘째, 일각에서 상대국과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는 달리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신규 글로벌 R&D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국가 간 합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기획되었으며현재 해외기관과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막바지 조율 단계이며, 현재 해외기관들도 한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영국 캠브리지대 밀너연구소와 각각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23.423.11)했다도체 분야에서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3.5), -EU 디지털파트너십(23.6)에서 각각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간 합의를 완료함

 

< 주요 글로벌 R&D 사업 진행상황 >

분야

사업명

진행상황

바이오

 

디지털바이오 육성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향 발표(23.6)

- 복지부와 협력하여 범부처 사업단 출범 준비(23.8~, 24.2 사업단 출범 예정)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韓생명연-美로렌스버클리연구소 MoU체결(23.4)

韓생명연/카이스트-英임페리얼칼리지/국립합성생물학센터 MoU체결(23.11)

韓뇌연구원-英치매연구플랫폼(DPUK) MoU체결(23.11)

韓생명연-英캠브리지대 밀너연구소 MoU 체결(23.11)

합성생물학글로벌기술선도국제협력사업

-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22.12/23.11)

韓생명연 美로렌스버클리연구소(애자일 바이오파운드리) MoU 체결(23.4)

반도체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

- -EU 디지털파트너쉽 체결(22.11) 및 공동성명 발표(23.6)

- -미 과기공동위에서 반도체 공동연구 추진 합의(23.5)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및 EU집행위와 ’24년 공동연구 세부추진방안 합의(23.11)

반도체글로벌팹

연계활용사업

- ()나노종기원 - ()NY CREATES 간 공공팹 기반 협력 협의 착수(23.4)

- 나노종기원, NY CREATES 기관장간 공동연구인력교류 합의(23.9)

우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

- KPS 연구개발 착수(22.6.)

- KPS 개발사업 2023년도 중점추진계획 심의‧의결(우주개발진흥실무위, 23.3.)

- 위성체 제작 및 위성SW기업의 수출(20~22 간 총 138.8백만불(약 1,660억원)) 기여

- 5회 코리아스페이스포럼 개최(23.11)

  ※ -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공동성명 채택

원자력

원자력국제공동

연구지원사업

- 한 핵융합연구원 영 UKAEA간 핵융합 실증로 원격제어 분야 공동연구 착수 합의(23.6)

- 미국 핵안보청과 연구로 핵비확산성 최적화 공동연구(PRO-X) 추진 합의(23.7)

양자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 미 공군연구소와 ’24년도 신규과제 규모 합의(23.5)

- -스위스 양자과학기술 포럼(23.5, 한국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23.10, 스위스

과학

기술

全분야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탑티어 연구기관)

국가전략기술 분야글로벌 문제해결 분야핵심 기초기술 분야 협력대상국가(18개국및 세계 최고 연구기관 탐색 완료(23.10) → 공모ㆍ선정(협력기반 구축 정도+주제 탁월성 평가)

디지털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주요국 기관*들과 공동연구 추진 협의(22~)

  미국 공군연구실, EU 정보통신총국캐나다 고등연구원스페인 산업 기술개발원 등

신규과제 기획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23.9)

산업

기술

全분야

산업기술국제협력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후보기관 발굴 및 운영방안 사전협의를 통해 30 후보기관과 MOU 체결(23.4~)

   * ()MIT·스탠포드와 첨단산업분야 MOU, ()소부장 공급망분야 프라운호퍼와 MOU

 

475개 협력수요 발굴 및 해외 Peer Review 등을 통해 후보과제 도출 중(23.7~)

에너지

에너지국제공동

연구

정부간 협력(MOU 및 기술수요조사(~23.11)

   그린수소 활성화에너지 효율 향상 등

 

24년 신규과제 기획 추진(23.12)

 

 

셋째글로벌 R&D는 국내외 공동학술대회, 공동 심포지엄, 상호 방문,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유형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방적으로 해외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분담 원칙하에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R&D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국제공동연구시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이 자주 발생하는 바 글로벌 R&D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 폐지를 11.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하였다또한 연내에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하여 과제 선정협약연구비 사용연구개발성과 배분 등 연구수행 단계별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R&D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가장 아픈 가락 중에 하나라며 글로벌 R&D를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연말쯤이면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내년도 글로벌 R&D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