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고지・안내문 종이 대신 손안에서 본다!
-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 공공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오는 3월 31일(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o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 (예) 민방위 훈련 통지, 주민세・재산세 고지, 공제금 지급 안내문 등
o 특히,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지원공고 게시판,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20.3.2.(월) 14:00～16:00, KISA 가락청사 3층 대강당
- 참여방법: 사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28.(금)까지 paperless@kisa.or.kr로 접수
- 사전신청서: KISA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cont.kisa.or.kr) 및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으며,
o 특히,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 ’19년 시범사업 추진 내용 > ①(국세청) 종합소득세 등 국세 안내문 ②(서울시청)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 ③(부평구청)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안내 ④(진천군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⑤(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문 ⑥(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 공제금 지급 안내 ⑦(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자 건강검진, 혈액검사 결과 |
□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며,
o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으로 “공공・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