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 |
- KC인증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으로 민간 참여 확대 - 제품안전 확보를 전제로 규제수준 조정·안전기준 정비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월 17일(화) 14시,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서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표준과 일치 등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이후,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LS ELECTRIC)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라피넷 기술의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에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라피넷(RAPIEnet):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LS ELECTRIC 자체 개발, ’23 IR52 장영실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