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혁신)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하여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단말국, 지상국 분야 / ’24년(안) 111억원)한다.

   *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25~’30년, 약 4,800억원)

  또한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한편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24년부터 운영하기로 한다.

❷ (개척)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全주기 관리에 노력한다.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되어 통신, 항법, 관측, 과학연구 등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전파자원이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위성망 ITU등록 후, 위성 발사 시(최대 7년) 타 무선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 제한이 없도록 관리

❺ (안전)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한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하여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他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외국위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국경 간 공급 등), 무선국 개설(외국위성과 통신하는 국내 지구국) 등 외국위성 전파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