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 |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8월 22일(화) 10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 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18명
이우일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위에 올라서기까지는 ‘과학기술계의 헌신’과 정부의 ‘끊임없는 과학기술 투자’가 존재했으나, 그간 성장의 역사와 미래 경로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금 변화와 쇄신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 최초, 최고의 연구 성과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과학기술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24년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은 총 21.5조원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3.45조)한 규모이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지원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5조원을 투자하여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1조원을 투입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6조원을 배정하여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하여 9월 초 ’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 안건2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R&D를 R&D답게’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반영하여 기존 양적 증가 중심의 R&D 시스템에서 혁신과 도전의 선도형 R&D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기관이 국제공동연구 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둘째,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도 혁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도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R&D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연구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