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반기 통상,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디지털 통상 등 분야 협상에 집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1

 

 

하반기 통상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통상 등 분야 협상에 집중

연내 추가 성과 도출 및 기타결된 공급망 협정의 이행에 주력-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협정 및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연내 추진

 

 

정부가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에 이어 추가 성과를 금년 내 도출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협상을 추진한다아울러연내 세계 세 번째 거대경제권인 유럽연합(EU)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7개 유망국과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향후 추진계획-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추진계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등 4건을 논의하였다.

 

먼저, 9.10.()~16.()간 방콕에서 개최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5차 협상 대응계획이 논의되었다금번 협상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금번 협상에서는 연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가 성과를 도출하기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이에 금번 통추위에서는 협상 진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이미 타결된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방안도 점검하였다동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국과 이행기구 구성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주요 분야와 품목 선정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현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디지털 통상규범은 2개 조항에 불과하다이에 한-유럽연합(EU) 양측은 작년 11월 -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추진을 협의해왔다산업부는 연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유럽연합(EU)과 협의를 지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3개국(케냐탄자니아모로코), 태국파키스탄세르비아도미니카(등 7개국과는 연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경제동반자협정(EPA)는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이다이를 위해 업부는 오는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아울러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파나마코스타리카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과테말라의 가입 협상도 2년여 간의 협상을 거쳐 연내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