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 전략 수립
► ’30년까지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R&D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 공공브랜드 지원 등 수출 지원을 통해 ’30년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
◈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대폭 보강한 기후위기 강화대책 발표
► 폭염‧한파 등 기후위험지도를 제공하고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 ► 취약계층 실태조사 최초 실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제공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계획 마련
►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100여개 이행지표 설정 ►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행점검단 운영
- 한총리 주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
【기후테크산업 육성전략】
□ 탄소감축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육성전략 마련
ㅇ ’30년까지 민관 합동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및 신규일자리 10만개 창출 기대
ㅇ 공공조달과 연계하여 초기수요를 견인하고, 공공브랜드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 수출 지원을 통해 ’30년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 추진
ㅇ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강화할 계획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 새로운 기후변화 전망에 맞춰 제3차 국가 적응대책(’21~’25)을 강화
ㅇ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 및 사회전반 적응인프라 강화 등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을 위한 정책과제 강화
ㅇ 폭염‧한파 등 10개 위험요인별 기후위험지도 제공 및 종합정보플랫폼 구축
ㅇ 홍수‧산불 등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Early Warning) 시스템 고도화
ㅇ 미래 기후변화 위험도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인프라 확충
ㅇ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건강관리 강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정비 추진
ㅇ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투자(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반영) 및 금융기관 ESG 공시 확대
【국가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 마련
ㅇ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세부 이행지표를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구축
ㅇ 청년·미래세대 등이 이행점검에 참여하여 점검의 객관성, 투명성 강화
ㅇ 점검 결과가 정책개선의 핵심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환류 강화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6월 22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ㅇ 녹색성장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장 성공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ㅇ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또한,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