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CT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2,488억불)을 달성했으나, 세계 경기 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22년 7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대규모 기술혁신, 全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성장과 역동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초거대 AI 플랫폼, K-콘텐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형 SW,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SW·ICT서비스와 AI 반도체,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부품,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둘째,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네옴시티 등)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청년인구 비율이 높아 디지털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동,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며,

  셋째, 새로운 수출동력인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OTT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스마트TV)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하여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 신도시·신공항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메타버스 기업의 현지화 개발비도 지원한다.

  블록체인 분야도 NFT 등에서 국제표준화 참여, 해외 현지 사업화에 대해 기술 검증,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❷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먼저,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Open-RAN)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국제 인증시험소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의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에 수출지원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출 레퍼런스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❷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하여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디지털 서비스 분야(데이터·AI 등) 개발 및 융합·확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협업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6월)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현지병원 교차 검증, 인·허가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❸ ODA,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17년 중단)을 복원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원회 및 중남미 외교단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등은 ODA를 활용하여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별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 신설(’24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약 7,000억원)을 활용하여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미래 유니콘 선정기업, SW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❸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에게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전시를 지원한다.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을 구축(9월)하여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전시회(월드IT쇼 등)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시회 상담이 성과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지난 5월 30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연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 싱가포르(6월 7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6월 7일 ~ 9일)에 40여개 디지털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을 돕고,

  차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싱가포르) 간 양자정보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의료AI 인허가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방문국인 베트남(6월 8일 ∼ 9일)에서는 「K-Global@베트남 2023」행사를 개최하여, ICT 수출·투자 상담회와 스타트업 피칭 등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현지 바이어·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한-베트남 의료AI+디지털전환 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와 우리 디지털 기업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