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 2023.10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JTC1/SC27 WG5) 국제표준화 회의 한국 개최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국립전파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작업반(WG 5)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ISO/IEC JTC 1/SC 27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의 합동 기술위원회의 산하 위원회(Sub-Committee)로 한국, 미국 등 80여 개 국가가 참여 중이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국립전파연은 국내표준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ISO/IEC JTC 1)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오고 있으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SC 27)’ 작업반*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SC 27/WG 5 : SC 27 산하 ‘신원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주제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의 한국 개최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의장단 자문그룹에 제안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23.5.26.(금)), 그동안 SC 27/WG 5, 개인정보위 위원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표준전문가인 염흥열 교수(순천향대)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국제표준화 회의는 ‘23.10.16.(월) ~ 20(금), 서울에서 개최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150여 명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개인정보보호‧활용기술 표준화 로드맵(’23~’27)」에 기초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핵심 미래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표준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선도국가로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강화기술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