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0.(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재 재도약 중인 조선산업 현장을 찾아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차질 없는 수주 활동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에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 94억불)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를 달성하여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수차례 걸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통해 ’23.1분기까지 5,5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최근 일감 확대로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14,000명 중 1/3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정부는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LNG벙커링선의 명명식에서 한국형 화물창 기술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 한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업계의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을 RG 발급기관에 추가, 금융기관의 중·대형사 RG 발급 총력지원, 무보의 중형사 특례보증 2,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선산업의 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RG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분야별 세부 내용>

1. 조선산업 수주·수출 성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조선산업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 고도의 제조역량과 납기 준수 능력을 바탕으로,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양호한 수주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3년 1분기에는 세계 선박 시장의 40%를 점유(수주액 기준)하며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를 기록하며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수주액(억불) : (‘20) 195 → (‘21) 442 → (’22) 462 → (‘23.1Q) 94
수주잔량(만CGT) : (‘20) 2,064 → (’21) 2,977 → (‘23.3) 3,868

또한,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23.1분기 7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 위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세계 발주량(19척)의 90%인 17척을 수주하여 압도적인 수주경쟁력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조선산업의 시장 여건도 선가지수가 ’20년 말 대비 31% 이상 상승하고 있고, 우리 업계가 세계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 선가지수 : (’20) 125.60 → (‘21) 153.6 → (’22) 161.8 → (‘23.4) 167.32
고부가선박 : (‘19) 25.9% → (’20) 33.5% → (‘21) 35.2% → (’22) 49.4%
친환경선박 : (‘19) 29.9% → (’20) 30.4% → (‘21) 32.2% → (’22) 62.0%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의 ‘23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8% 이상 높아진 215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개선된 수주실적과 높아진 선가가 본격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반영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의 기술력 향상과 경영 노력을 뒷받침하여 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 조선산업 생산인력 5,500여명 추가확보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일감 확대로 올해 14,000여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간 적극적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필요인력 14,000여명 중 ‘23년 1분기까지 1/3을 넘는 약 5,500여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23.1.6) 등

구체적인 추가인력 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 인력(E-7) : E-7은 ‘22.4.19일 민간 직도입 제도개선 이후 ’23년 1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는 총 4,305명에 대한 고용추천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하여 조선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② 저숙련 인력(E-9) : E-9은 ’23년 1분기에 약 1,849명에 대한 비자 심사가 완료되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에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신설한 조선업 별도 쿼터(5,000명)를 통해 조선업 관련 능력을 고려해 선발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③ 국내 인력양성 : 국내인력의 경우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3년 1분기까지 약 463명을 양성하였으며, 이중 420여명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투입되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총 2,000여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그간 법무부, 고용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1분기만에 5,500여명을 확보하여 인력수급에 활로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처간 협조 등을 통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체류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고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비자제도를 운영하여 조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RG 추가공급 등 금융지원 확대

산업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4.6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이어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시 대형사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하였다.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해왔으나,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금융위는 국내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

* 신규 RG 발급 추이(억불) : (‘20) 69.4 → (’21) 165.9 → (‘22) 175.6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급기관 확대 :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② 대형사 추가지원 : RG 발급은행*들은 최근 RG 발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조선사 등의 여신한도 등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조선사의 고용창출 효과, 수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사의 RG 발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이를 위해 은행들은 ➊우선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➋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금번에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불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③ 중형사 지원규모 확대 : 무보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 그간 중형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으나, 추후 수주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와 더불어 시중은행들의 중형사의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중형사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IR 개최를 통해 은행들의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IR을 통해 우려가 해소된다면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서도 RG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④ 고수익 구조로 전환 :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⑤ 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 :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 여유가 기 소진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4.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 상용화 추진

한편,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조선업계 간담회에 앞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 웨일호(Blue Whale)‘의 명명식에 참석하였다.

블루 웨일호는 ’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553억원(정부 147억원)을 투입하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 우리 조선산업이 20여년간 도전*한 화물창 기술 국산화의 성과물이다. 블루 웨일호를 통해 KC-2 기술이 검증되면 대형 LNG운반선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의 독자적 화물창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04~’14) KC-1 기술개발 → (‘14~’19) KC-1 적용 4척 건조 → (‘17~’23) KC-2 기술개발

** 현재 LNG운반선 선가의 약 5%를 화물창 기술료로 납부

또한, 블루 웨일호가 운항을 시작하면 해상에서 탱크로리 트럭 250대 분량의 LNG를(7,500m3) 선박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LNG 벙커링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 LNG 벙커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탱크로리 1대 : 30㎥ / 블루웨일호 : 7,500㎥ (탱크로리 250대), LNG 추진선 2척 분량

이창양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며,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선업계는 간담회에서 그간 정부의 인력정책으로 생산인력이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건조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하고, 오늘 발표한 RG추가 공급 등 금융지원정책도 국내 조선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이제 막 재도약을 시작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해 정부가 인력·금융·기술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김주현 위원장도“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 및 수주를 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인력·금융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과 로봇·AI·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