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일(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경제 자문단(Global Business Council)’ 회의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반도체 산업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자무역체제에 기반하여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 19 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험과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자문단은 한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성되며, 최근 통상환경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고려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기업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는 공급망 재편 논의에 가장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국내의 생산‧투자 확대 기반을 다지고 산업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 평가하면서, 특히 기업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안덕근 본부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각종 규제‧인허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2.7),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23.3) 등

**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 `42년까지 300조원 규모 투자 목표

또한 안 본부장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세계 유수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써 글로벌 경제 자문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