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본격 가동 |
- 제2회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개최
-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시켜 예산까지 연계하는 체계 구축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23년 시행계획(안)’ 및 부산‧대전‧경북의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5일(화) 14시에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제2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협의회 중 하나로, 작년에 지자체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지역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조정, 협의하고, 협업의제를 발굴하여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2회 회의에서는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이를 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호】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23년 시행계획(안)
제1호 안건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3년 시행계획」(안)이다.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년 12월 수립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2023년도 이행계획과 각 지자체의 2024년도 신규사업 제안을 담고 있다.
2023년에는 총 4조 1,492억원(국비 2조 7,286억원, 지방비 1조 3,436억원, 민간 7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이 주도하여 정책,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이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지역별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중 특화된 전략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2024년에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 2호】부산, 대전, 경북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제2호 안건은 부산, 대전, 경북의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이다. 부산, 대전, 경북은 제6차 종합계획을 기본방향으로 각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지역의 기술‧산업 혁신을 위한 주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는 ①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②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③지산학협력 기반의 인재 생태계 조성, ④지역 연구개발(R&D) 시스템 정립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및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그린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는 ①과학산업 육성, ②글로벌 과학산업 융합혁신 거점 조성, ③딥테크 창업‧사업화 생태계 구축, ④지역 과학산업 인재 양성 및 확보를 통해 과학수도 대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전의 미래핵심 전략산업인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 바이오 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경상북도는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한 경북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①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②과학기술 대전환 프로젝트, ③인공지능 대전환 프로젝트를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융합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선도모델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작년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하였다면, 올해부터는 전략을 구체화하여 이행함으로써 실제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나가고, 예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2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계획
2. 제1호 안건 주요 내용 (제2호 안건 비공개)
담당 부서 | 과학기술정부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장홍태 | (044-202-6730) |
| 과학기술전략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연재 | (044-202-6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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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제2회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개최계획 |
□ 추진배경
○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의 정책 조정, 협업 기능 활성화 및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위해 지자체 안건 및 제안 중심으로 제2회 회의 개최
* 자문회의법 개정 전까지 공식명칭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사용
□ 개최계획
○ (일시/장소) 4.25(화) 14:00~16:00 /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시청역)
○ (참석대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관계부처(과기정통부‧기재부‧교육부‧산업부‧중기부) 실장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상정안건) ①제6차 지방종합계획의 ’23년 시행계획(심의)*, 부산‧대전‧경북의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토론)**
*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출한 ‘24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에서 개요 발표(7개 시‧도)
** 지역별 계획 주요내용 및 이와 연계한 ’24년 주요 신규사업 추진계획 발표
연번 | 구분 | 안 건 명 | 주관 |
1 | 심의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23년 시행계획 | 과기정통부 |
2 | 토론 | 부산‧대전‧경북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 부산, 대전, 경북 |
□ 세부일정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00~14:05 (‘05) | ▪ 개회 및 인사말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4:05~14:10 (‘05) | ▪ 회의계획 보고 | 과학기술정책국장 |
14:10~15:15 (‘65) | ▪ 1호 안건 심의 및 지자체 주요사업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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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30 (‘20) | - 1호 안건 보고 및 심의 | 과학기술전략과장 |
14:30~15:15 (‘45) | - 지자체 주요 신규사업 발표 및 토론 | 지역별 담당 과장 |
15:15~15:57 (‘42) | ▪ 2호 안건 보고 및 토론 | 부산‧대전‧경북 담당 과장 |
15:57~16:00 (‘03) |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붙임 2 |
| 제1호 안건 주요 내용 |
Ⅰ. 추진 배경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효과적 이행 및 계획과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23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Ⅱ.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평가
□ (성과) 지역 산학연의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며, 5차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투자도 지속 증가(연평균 7.9%)
□ (한계) 지자체의 투자, 산학연 협력 기반의 연구, 사업화 성과가 부진하며,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이행이 지연
○ 여전히 부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지원이 분산되어 전략적 투자가 제한적이며,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대학, 연구기관이 부족
Ⅲ. 2023년 시행계획
< 중점 추진방향 >
◇ 지역 주도로 지역별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 지원 및 지역 주도 혁신을 뒷받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 지역의 신규사업 수요 구체화 및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한 예산 연계 강화
◇ 지역 혁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 연구개발사업 기준 마련, 지역 간 협력수요 발굴‧기획 체계 구축 등 제6차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구체화 |
❶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 구축
○ 정부, 지자체 중심의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본격 운영하여 정부-지자체 간 지역 R&D 정책‧사업 협의, 조정 활성화
○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을 선정하여 지역 혁신수준 진단 등을 시범 추진
○ 지자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자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R&D투자 목표제 도입*, 기금 조성 등 추진
* 경남, 대전, 부산, 충북이 시행 중
❷ 지역 혁신주체들의 성장‧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 가속화
○ 지역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연구중심대학, 대학 부설연구소,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RLRC) 등 확대
※ 4단계 두뇌한국21,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대학중점연구소), 집단연구지원(지역혁신 연구센터(RLRC), 기초연구실(심화형, 신규 40% 할당) 등
○ 지역 출연(연)을 임무지향형 미래산업선도분야 및 지역난제해결 거점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전략 수립(~`23.8월)
○ 대학별 특화된 신산업 교육과정 혁신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 기술인재 양성 및 지역 연구인재의 취업 연계 지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반도체 등 첨단학과 지원 강화), 이공계전문기술인력 양성(국가전략기술분야 인재의 기업 연수과정 등 지원)
○ 지역 특화산업 및 신산업 수요 기반으로 기업 대상 맞춤형 R&D, 기술서비스, 기술사업화, 실증 등을 종합 지원
※ 지역특화산업육성+,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❸ 지역 혁신을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활성화
○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화 분야 클러스터 성장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역별 클러스터에 대한 혁신역량 진단‧평가 추진
* 대전(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 경북(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등
○ 지역 도심입지 및 대학 중심으로 기업 유치, 청년 창업, 지능형 도시 조성 등을 지원하고, 지역문제 해결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추진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캠퍼스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2개 지역 선정 예정) 등
○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과학기술 유산, 산업 특성과 연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확대
* 과학문화바우처, 생활과학교실, 두드림 프로젝트 등
Ⅳ. 2024년 지자체 신규사업(안)
□ (사업 제출 현황) 수도권 및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신규사업 수요를 제안
□ (예산연계 계획) 지역별 신규사업 수요를 검토하여 지역전략회의에서 합의된 사업은 세부기획을 거쳐 소관 부처사업으로 추진
○ 전문 연구기관,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해 세부기획 수립,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향후 지역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 사업 수요를 발굴, 검토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예산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확립 추진
※ 매년 하반기 전략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사업수요 토의 및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