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분기 무역기술장벽 1,121건 기록, 동기간 최고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8

 

 

1분기 무역기술장벽 1,121건 기록,
동기간 최고치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범부처적으로 소통하여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9

건수

1121

915

1030

961

702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를 제·개정하는 등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동아프리카 공동체우간다탄자니아르완다케냐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 탄자니아(167)우간다(151)르완다(130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21.6%)으로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중국미국유럽연합(EU), 베트남일본대만싱가포르멕시코말레이시아호주인도사우디러시아아랍에미리트칠레

국가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미국*

브룬디

케냐

브라질

이스라엘

EU*

칠레*

건수

167

151

130

107

64

64

52

30

24

23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 주로 식의약품 분야(497, 44.3%)생활용품 분야(157, 14%)화학세라믹 분야(152,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e40001.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6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66c094e.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3pixel, 세로 617pixel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