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선정 등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인력 양성, 안보·국제협력 추진 등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9명(위원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포함) 등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금번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 산하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하여 금년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였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중요성·상징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하여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