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부터 집배원과 지자체 대상 적극적 설명을 통해 서울 종로구, 부산 영도구 등 총 8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하여 이 중 14%인 876가구에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성과를 내었다. 4월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기의심가구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은 러-우 전쟁에 따른 비상상황에 범부처가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최초 우주탐사 도전에 성공한 사례이다.

  러-우 전쟁으로 당초 계획한 달 궤도선 수송기(우크라이나 AN-124기) 사용 불가, 다누리의 해외 이송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연 등 비상상황에, 산업부 등 범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수송대안 결정(민간 B747-400F 수송기)으로 다누리를 적시에 수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2년 12월 27일 다누리가 세계 7번째로 달 궤도 진입 성공하여 우주(달)탐사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최초 우주(달) 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수사례 중「긴급구조 정밀측위 R&D를 적극행정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는 112·119 긴급구조 시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한 사례이다.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찰청, 소방청이 협력하여 긴급구조 정밀측위 R&D의 중간 결과물을 현장에 조기 적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탐문 없이 긴급구조가 필요한 장소(○○○사무실)를 신속히 특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우체국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１‘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등기)’(우정사업본부)

ㅇ (상황 및 난관) 현재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지역 내 단전․단수․체납 등에 처한 위기 의심 가구를 방문, 필요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작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복지서비스 신청 ․ 연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 필요

ㅇ (적극행정) 광범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 배달’이라는 업무의 틀을 허물고‘복지’를 전달하기로 함

    * (’23. 1월 기준) 4만 3천여 종사자, 3,366개의 우체국

   - 위기 의심 가구에 집배원이 찾아가 복지 정보물을 배달하면서 생활 상태 및 부재 사유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전달, 필요 가구에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

   - 집배원과 지자체 대상 적극적 설명*을 통해 공감을 얻어내어 작년 7월 부산 영도를 시작으로 총 8개 지자체**와 시범사업 추진

     * (집배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업무 부담 최소화 / (지자체) 우체국의 광범위한 인프라 설명, 요구사항 적극 수용 등

     ** (업무협약 순) 부산 영도구, 전남 영광군, 서울 종로구, 강원 삼척시, 서울 용산구,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서울 서대문구

ㅇ (효과)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하여 이 중 14%인 876가구에 지자체 복지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지원 등) 연계

   -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올 4월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직접 생필품을 지원하는 ‘우체국 행복나눔 박스’도 추진

 ３‘세계최초 양자내성암호·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양자기술개발지원과)

ㅇ (상황 및 난관)

 ① (보안기능 검증제도) 신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국가·공공기관 구축시 기준이 되는 보안기능 검증제도가 없어 시장창출에 장애

 ② (표준) 통신은 국제표준이 특히 중요한 분야이지만, 국내에는 중장기적으로 양자통신 표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필요

 ③ (서비스 창출) 양자 분야는 대부분 원천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창출 통한 기업참여 및 「기술개발-산업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ㅇ (적극행정) 

 ① (보안기능 검증제도) KOREN에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하고, 과기정통부, 국정원, NIA, ETRI, 표준연, 국보연, TTA, 통신사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② (표준) 기존 사업목표인 표준안건 개발에 더하여, 국내 산학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발굴

 ③ (서비스 창출) 양자암호통신 레퍼런스 확보 및 공공·민간의 수요를 발굴하여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정식서비스 출시를 지원

ㅇ (효과) 

 ① 과기정통부와 국내 양자암호통신 관련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국정원 보안기능 검증제도의 기반이 되는 양자암호통신 기술기준 세계최초 마련(‘22.11) 

 ②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인 양자통신 표준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그룹을 신설(TTA PG225, ‘22.12)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미래양자융합포럼 표준분과 신설

 ③ 통신3사 세계최초 양자내성암호(‘22.4)·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22.7) 서비스 출시

 ５‘전기자동차에 무선충전의 혁신을 더하다’(국립전파연구원)

ㅇ (상황 및 난관)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기술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이 완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주파수와 기술기준의 부재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상용화에 어려움

   -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설비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용 중이며, 연구개발용 무선국으로 운용 가능하나 매년 재허가 필요

   -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시작한 국가가 없어 사례조사의 어려움과 타 무선서비스와의 간섭영향 등 안전성 확보·검증 필요

ㅇ (적극행정)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 등 행정규칙을 조기에 정비하여 세계 최초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 국조실, 산업부 등 규제심사기관과의 협력으로 신속한 규제심사를 추진하여 조기에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고시

   -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하여 무선충전 설비 주파수에 대한 간섭영향 등 안전성 검증과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제주 등 22개소에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설비 사용 허가

   - 정부정책의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산업체와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 전기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등 무선충전 기술개발 현황, 표준화 및 규제 동향 등 3개 세션 13건의 전문가 주제발표 및 정보교류

     ** 전기자동차, 로봇, 전동킥보드, 의료기기 등 무선충전 기술이 탑재된 12종의 무선충전 제품 전시 및 홍보

ㅇ (효과)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분배 등 제도 마련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이용 편의성 확대 및 국내 무선충전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무선충전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시장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성장 기대

 ７ 다가오는 수소경제시대, 범부처 협력 전주기 기술개발로 대응
(원천기술과(기후환경대응팀))

ㅇ (상황 및 난관)

   - 기존 범부처 수소 R&D 기획 시 기술현황 분석 부재, 기업의 수요와 동떨어진 기술목표 설정, 기술 간 우선순위 선정 부재 등의 문제점 존재

   - 그간 수소 R&D 기획 시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비현실적 R&D 목표 도출, 기술 분야별 투자규모 간 불균형 등 문제 발생

ㅇ (적극행정) 

   - (전문가 의견청취) 동 전략 수립 시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 기술 분과에 전문가 36名(출연연‧대학‧민간기업) 구성 및 의견수렴

   - (민‧관 간담회 추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산학연 간담회(10.18 전북 두산퓨얼셀), 제1차관 주재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심포지엄(8.25),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주재 산학연 간담회(9.15 에기연)를 주최

   - (민‧관 이행체계 수립)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및 SK E&S, 하이창원, 효성, 현대차)를 체결(11.9)

   - (정책홍보) 수소학회(11.24) 및 정부‧지자체 수소정책 간담회에서 발표(12.22), 과학기술대전 카드뉴스‧리플렛 배포(12.15-17) 등 적극적 홍보

ㅇ (효과) 

   - 수소 공급 활용 분야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을 우선 개발하며 민‧관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소분야 기술전략 도출

９‘디지털산업 규제의 신속한 혁파로 산업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다’(네트워크정책과)

ㅇ (상황) 디지털산업은 고성장 분야로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디지털 기반의 新 시장을 지속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

   - 하지만,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우려

     * 2022 IMD 디지털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8위이나, 규제여건은 23위(총 63개국)

   -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할 필요

ㅇ (적극행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의 규제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과 동시에, 장차관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의의 사전 공감대 형성

    * △전파규제개선 간담회(’22.7.28, 2차관) △전기차 무선충전 현장점검(’22.8.9, 장관)

   -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11.9,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ㅇ (효과) 중장기적으로, 이음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30년까지 3.25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유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