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자료)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03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발표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

 

우리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 -

 

- 2월 친환경차 對美 수출 1.3만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호조세 지속 -

 

 

美 재무부는 현지시간 3.31() 8:45(우리시간 21:45)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 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바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다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예를 들어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및 셀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되었다.

셋째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었다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시 산입되어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다.

 

넷째,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두었다*.

 

The NPRM also details a proposed set of principles for identifying the set of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free trade agreement in effect, since this term is not defined in statute. This term could include newly negotiated critical minerals agreement.

* FTA 체결국에 인니 등 포함 관련

핵심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시광물요건 충족 가능 → 우리기업 부담 완화

향후 FTA 체결국 범위 확대의 여지는 남겨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USTR 대표와 접견하여 IRA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으며그 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면서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하여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월 수출은 1.3만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였으며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 기록하였다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2년 평균 약 5%에서 '23.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이는 금년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 : (‘22.12) 5.1% → (’23.1) 6.5% → (’23.2) 7.3%

 

 

<대미 친환경차 수출 추이 및 상업용 판매비중 >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하여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4월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금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