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산중위 의결 계기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가속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27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산중위 의결 계기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가속화

- ‘1차 분산에너지 산··연 전문가 포럼’ 개최 -

연내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발굴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4.() 1차 분산에너지 산··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포럼은 올해말까지 수립 예정인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관련 기관 및 산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포럼 회의에서는 그간의 분산에너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1차 분산에너지 산··연 전문가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23.3.24.() 10:00~12:00 / 코리아나호텔 2층 프린스룸

 

◇ 포럼 구성 산업부 전력정책관(주재),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및 산학연 전문가* 

* () LS ELECTRIC 이진호 이사, (건국대 박종배 교수연세대 허 견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본부장전기연구원 정구형 센터장 등

 

◇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수립 방향해외 정책 동향 분석 등

 

 

☐ 산업부는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1.6)에 따라 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 강화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측면에서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를 기반으로 ESS 구축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입찰제도 도입을 통한 분산에너지 시장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계통안정화 ESS 구축(남원 등 6개소, 970MW)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기공급 거부 권한 부여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및 통합발전소제도 근거 마련 등

☐ 이번 회의에서는지역별 분산에너지 수급 균형계통 안정성 제고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주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전력계통 영향평가 및 배전망 관리 역량강화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주요정책 과제 

 

 

 

ㅇ 지역단위 에너지 수급 균형 (전력공급 초과지역)전력수요 증대를 위한 분산특화지역 운영방안,(전력자급률 낮은 지역)분산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의무제도 운영 등

 

ㅇ 계통 안정성 제고 배전망 관리 역량 강화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 및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한 ESS 확보방안 등

 

ㅇ 분산형 전원 확산 통합발전소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기준·BM 도출 및 수소연료전지, S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마련

 

 

☐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보완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아울러이번 산중위 전체회의(3.23)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동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지원하고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이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