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 해외 주요사례 분석, 개선사항 논의 등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3월 10일(금) 오후 14:0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일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1,306만명(‛23년 1월, 전체 가입자의 16.9%) 가입자에 달하는 등 큰 성장을 보이면서, 기존 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전체 이통시장의 5% 수준이고 5G 가입자는 17.5만명(‛23.1월, 알뜰폰 가입자의 1.3%)에 불과하여,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와 비견될 수 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알뜰폰 5G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차별성 부족, △사업자 스스로 과금체계·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설비기반 사업자 부재, △알뜰폰에 대한 중저가 브랜드 인식, △이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에서 제기되어 온 알뜰폰 시장에서의 문제점도 제시한다.
< 해외 주요국 MVNO(알뜰폰) 시장 상황 >
▶ (독일) 가입자 비중은 약 23%(‘21)이며, 1위 사업자인 1&1는 약 10.6% 차지 ▶ (이탈리아) 가입자 비중은 약 10.2%(’20)이며, 4개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의 약 89%를 차지 ▶ (아일랜드) MVNO 가입자 비중은 약 12.9%(‘20)이며, 통신사의 서브브랜드 도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성장세 지속(19년(약 9.4%) 대비 3.5%p 증가) |
이후 간담회에서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 등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슈들을 두고 알뜰폰 업계와 전문가 등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제언에 대해서는‘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