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월 3일 방위사업청에서 제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방위사업협의회’는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올해 시행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은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 개념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방위사업청은 과제 공모와 제품 수준조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및 업체를 선정한 후 올해 후반기부터 군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과 업체가 군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신속하게 후속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국방 R&D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개념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기술개발*, 선행핵심기술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하여 신기술의 무기체계 접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전기술 개발 :
필요에 의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한 신(新)개념의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의미 (2020년 예산:580억원)
*선행핵심기술 개발 : 도전적·창의적 국방과학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첨단기술을 개발 (2020년 예산:660억원)
•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300억원 규모로,
•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보다 최대 5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군수조달 분야에서는
• 급식이나 피복 등 장병 생활에 밀착된 군용물자의 경우,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군에 납품되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급식의 경우 식품별 주요재료의 함량을 높이고, 시중단가 수준의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품질을 보장하였으며, 복잡한 적격심사 기준도 간소화하여 시중의 우수한 제품이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용물자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늘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 현안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며 “2020년에도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우리 방위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획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