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성과 확산 등 수출플러스 현장행보 강화 |
-“현장 산업부”가 되어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지원 |
□ UAE, 다보스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전 직원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ㅇ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현장행보를 강화해 2월 초까지 계획된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ㅇ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장·차관 주요 행보>
장관 | · UAE 순방계기 61억불 규모 MOU·계약 체결 등 경제협력 고도화
· 1.26일 산업대전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개최
· 2월중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개최 |
1차관 | · 1.18일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 이어 10대 업종*, 5대 기능(인재, 환경, R&D, 지역, 중견) 릴레이 간담회 매주 개최
*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화학, 탄소복합재, 바이오, 방산 등 |
2차관 | · 1.19일 과천 LPG-수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현장 방문해 안전관리 점검
· 1.24일 서울복합 발전소 및 중부변전소 방문하여 전력수급 현장 점검 |
본부장 | · 1.19일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
· 2.2일 對EU 통상현안 점검 및 업계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단 출범 |
□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ㅇ (수출)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23.1.1~20일 전년동기대비 수출 : △2.7%, 수입 : +9.3%
- 또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수출 관련 주요 행보>
분야 | 행보 개요 |
UAE 순방 후속 | · 비즈니스상담회 11백만불 수출성약 이행 점검(2월, 통상협력국장)
- 원전·전력, 방산, 보안,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조기 수출방안 논의
- 상담회 참여기업 방문 및 애로사항 점검(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 첨단제조 이니셔티브 후속 간담회(2.2, 제조산업정책관)
- 디지털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 부품소재 등 분야별 협력수요 발굴 |
자동차 | ·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현안 간담회(1.19, 제조산업정책관)
- (선사)현대 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 HMM, (완성차사)르노, 쌍용, 한국GM 등과 운반선 부족현황 및 추가 선박 확보방안 논의
· 쌍용차 수출 및 투자애로 점검(1.19, 자동차과장)
- 기업회생 이후 사업현황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
조선 | ·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부산본부 개소식(1.30, 제조산업정책관)
- 인력수급 차질 등 조선업 애로해결 위한 현장본부(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설치 및 조선·기자재 업계 애로 청취와 개선방안 논의 |
반도체 | · 반도체 기업 수출점검 간담회(1.13, 1.17, 1.18, 반도체과장)
- 반도체 업황, 수출·투자 동향 점검 및 수출애로 해소방안 논의 |
섬유패션 | · 섬유패션 경기상황 점검회의 개최(1.13, 첨단산업정책관)
- 섬유패션 수출·투자 동향 점검 및 애로 해소방안 논의 |
ㅇ (투자)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하여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투자 관련 주요 행보>
분야 | 행보 개요 |
자동차 | · 자동차 부품공장 투자 점검(2.3, 제조산업정책관)
- 투자 적기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애로 점검 |
배터리 | · 차세대배터리 투자 점검(1.31, 배터리전기전자과 사무관)
- 투자 진행상황 점검 및 입지 등 지원방안 논의 |
바이오 | ·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투자 점검(1.31, 바이오융합산업과장)
- 생산역량 확충을 위한 인프라 적시 구축방안 등 논의 |
UAE 순방 후속 | ·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실무지원단 회의(1.25, 통상차관보)
- UAE 순방성과인 48건 MOU 등 이행 관련 부처, 기관, 업체 등 참석 * MOU 등 현황 : 정부/공공 25건, 민간 23건 등 총 48건
· MOU 체결 기업 방문(2월,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
ㅇ (규제) 환경·신산업·입지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점검한다.
<규제 관련 주요 행보>
분야 | 행보 개요 |
환경 | · 대량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문(1.31, 산업환경과 사무관)
- 화학물질 규제 현장애로 파악 및 정부개선안의 체감효과 점검
· SK엔무브 방문(1.26, 산업환경과 사무관)
- 폐윤활유 활용한 윤활기유 생산 실증특례 애로점검 및 상용화 독려 |
신산업 | ·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위한 업계 간담회(1.26, 섬유탄소나노과장)
- 선박·건축·의료기기 등 유망분야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방안 논의 |
입지 | · 부지 용도변경 애로 현장 방문(1.17, 실물경제지원팀 사무관)
- 싸이노스는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건폐율 축소(계획관리지역 40% → 자연녹지지역 20%)로 증축에 애로호소, 기업과 해결방안 논의 |
ㅇ (미래먹거리) 바이오경제 2.0, 산업공급망 3050, 디지털·그린 전환 등 미래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소통도 강화한다.
<미래먹거리 관련 주요 행보>
분야 | 행보 개요 |
바이오 | · 바이오경제 2.0 업계간담회(1.17, 산업정책실장)
- 바이오경제 2.0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 방문(1.20, 산업정책실장)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플랫폼 구축방안 논의 |
공급망 | ·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기업(이루자 社) 방문(2.3, 첨단산업정책관)
-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 방문 |
디지털·그린 전환 | · 포항제철소 등대공장 방문(1.19, 산업공급망정책관)
- 스마트 제철소 운영점검 및 탄소중립 지원방안 논의
·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방문(2.1, 제조산업정책관)
- 물류로봇 활용 애로사항 및 로봇도입 확대방안 논의 |
□ 이창양 장관은 “작년 한해에도 용인 클러스터 용수, 화물연대 파업 등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준 것이 기업에 큰 힘이 되었다”며
* (용인 클러스터) 용수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TF 신속 구성·대응해 수년간 지속된 인허가·행정절차 문제를 모두 마무리
* (화물연대 파업) 군 트레일러 섭외하여 운송 지원, 생산차량 적치 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공군 비행장, 대학교 운동장 등 임시 적치장 활용 지원 등
ㅇ “올해 예년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10대 업종별 핵심규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야전 산업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