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간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면 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대전 제외) : (‘00) 49.3% → (’10) 48.4% → (‘17) 46.5% → (’20) 45.0%

   ** 소멸위기 지역(시‧군‧구 수) : (‘17) 85개 → (’19) 93개 → (‘20) 105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별도의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대전 비중(‘20년) : 인구 53%, 지역내총생산 55% ⇔ 연구개발투자 79%, 연구원 72%, 연구개발조직 68%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주요방향은 지역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 간 분산되어 있던 지원을 집중하여 잠재력 있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지역 혁신을 이끌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기술과 연계한 핵심기술연구단*을 설치하고,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RLRC)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대학이 혁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재된 출연(연) 지역조직을 권역별로 결집하여 지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연구소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채용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 지자체 관련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설치

   **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RLRC) 2단계 사업(’23~)부터 관련 분야 기업 참여 의무화 추진

  한편, 지역의 연구 역량이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한다. 지역 거점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23년 4개 지정, 52.4억원),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사업(’23년 4대 권역, 5개 과제, 77억원) 등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이전 및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혁신협력지구를 통해 연구개발, 실증, 규제특례 및 개선 등을 묶음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의 유망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거대 신생 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구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한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지역 기업에 제조 혁신 및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업종 고도화 등도 지원한다.

   * (1단계) 사업모형, 기술타당성 검증(지자체, 단기 지원) → (2단계) 우수기업 지원(정부, 중기‧대규모 지원) → (3단계) 민간 투자유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