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참석 하에 1월 11일(수), 14:00에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통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全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ㅇ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앞으로의 통상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ㅇ 또한, 이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위원장은 “現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통상정책ㆍ협상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오늘 발표된 통상비전 실현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다 튼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美ㆍ中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ㆍ그린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와 각국 국내 규범 정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美)반도체과학법, 인플레감축법(IRA) 등,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 등

** (美)기후변화정보 공시 의무화(’22.3월), (EU)플랫폼 기업 자사 앱 우대 금지(’22.5월)

ㅇ 또한, 美ㆍ中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ㅇ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강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 경제환경,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ㆍ기술ㆍ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의 전진을 목표로,

ㅇ ①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ㆍ공급망 다변화, ②新통상 블록ㆍ분야 선진 통상규범 주도, ③글로벌 투자ㆍ기술ㆍ인력 허브로의 도약을 통상정책의 3대 비전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