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 |
◇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8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❶ 차세대발사체 개발(’23~32년 2조132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우주 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23.下) 등 우주경제 가동
❷ 국가 전략기술 R&D 투자 10% 이상 확대(’27년까지 25조원 투자),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 착수(’23년 양자‧차세대 원전)
❸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핵심기술 중점 육성
❹ 대표 AI 프로젝트, 전 국민 디지털 네이티브화로 AI 일상화 원년 달성
❺ 글로벌 신질서가 될 모범적 디지털 법제 패키지 마련
*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보편권”) + 디지털 사회 기본법(사회), 인공지능 기본법(경제), 메타버스 특별법(산업), 디지털 포용법(민생‧복지)
❻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추진
❼ 신속‧탄력적 인재 양성과 장기지원의 Two-track 전략, 국내인구 감소시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27년까지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 병행
❽ 지역의 과학기술‧디지털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과 함께 R&D‧디지털 혁신 추진
* 지역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디지털 혁신 거점,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AI 지역 융합,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민간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 | 8대 핵심과제 |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 ①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②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③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
￭디지털 전면 확산 | ④디지털 일상화 ⑤K-디지털 글로벌 확산 ⑥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 ⑦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⑧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
첫째,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23.上)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23~32년, 2조 132억원)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연간 50억원 모태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23.下)을 추진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23.下)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23~’27년간 25조원 투자)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부처별‧칸막이식→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 고려)한다.
또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23년 양자‧차세대원전 2개 착수, 8개 선정)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23.2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목표‧시한 명확화)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셋째,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성과 확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23년 984억원),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미래의료연구센터, ’23년 6개 선정), 혁신형 SMR 착수(’23~’28, 3,992억원), CCUS(CO2 저장‧활용)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23년 1,228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자율주행‧UAM)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23.上)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23년 883억원), 실감콘텐츠 개발(’23년 330억원),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23년 234억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23년 147억원)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가칭 연구성과확산촉진법 제정, ’23.上)
넷째,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AI 기반 사회문제 극복 프로젝트」(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비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허브) 구축(’23년 121억원)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3년 90억원)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23년 25억원), 스마트 법원(’24년 이후)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25)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1,000개)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G20, OECD, World Bank 등)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한편,
* 디지털 권리장전 + 분야별 법제((기반) 디지털사회기본법, (경제) 인공지능기본법, (산업) 메타버스특별법, (민생‧복지) 디지털포용법)
K-클라우드 프로젝트*(’23년 428억원)를 통해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 국산 AI반도체로 국내 극저전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향상된 클라우드‧AI서비스 제공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진출(플랫폼-서비스) 프로젝트(3건),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23.10월)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23년 30명 )도 지원한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23.1분기),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23.下)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 격오지 초고속 인터넷 보급(’23년 482개),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24.上)
일곱째,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먼저,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23년 1만명)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 기업의 자발적 참여 통해 인재 발굴부터 육성, 채용 등 全 주기 인재양성 체계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신진)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설, (중견) 피인용도 높은 핵심인력 관리,
(석학) 국가과학기술자 지정(5년간 100명)하여 정년후까지 지원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23년 4대권역 5개 과제)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23년 4개 지정)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23.1분기)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23년 632억원), 디지털 혁신거점(시범지역 2곳 포함)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23년 1개소, ’26년까지 4개 권역 확대)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