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12.21.(수)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9.16(금)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ㅇ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ㅇ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 고 평가하고,

ㅇ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ㅇ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전기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ㅇ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핵심원자재법(CRMA)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 금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호 안건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

□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

ㅇ 그간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지원의 사각지대

ㅇ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이 시급

□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마련(상세내용은 별첨 안건 참조)

ㅇ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고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

*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0~2,000toe 중소･중견기업 대상(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에너지 진단 의무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사업자만 해당)

- 특히, 향후 5년간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

ㅇ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산단* 혁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추진할 계획

* 산단은 국내 에너지 소비의 47.2%를 차지

ㅇ 마지막으로,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

* ’23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가속상각(중소･중견 75%, 대 50%) 적용, ’23년 투자 증가분(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에 세액공제율 10% 적용(기존 3%)

< 2호 안건 : 핵심광물 확보전략 >

□ 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

ㅇ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ㅇ 특히, 해외자원확보,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마련 중

□ 산업부는 금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