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 8일(목)에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 : ‘22.7.1일 개최

ㅇ 금번 협의회에서는 각국의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전문가 등이 함께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민·관 합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세계 수입규제 조치 건수(WTO 통계) : 238건(’18) → 193건(‘19) → 150건(’20) → 329건(’21)
WTO 발표(12.6) : ‘21.10~’22.10 기간 도입된 세계 무역규제 197건 중 41건이 계속 시행 중이며, 러-우 전쟁(‘22.2) 이후 도입된 세계 식품·사료·비료 수출제한 조치 89건 중 57건이 계속 시행 중

□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ㅇ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해외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우선,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등 우리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며,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세미나·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우리 업계에 해외 규제 동향을 수시로 제공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총 26개국에서 198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22.11월)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67.7%)이 가장 큰 비중으로 집계됐다.

< 2022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2.11.30 기준) >

ㅇ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민·관이 함께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시장 왜곡 판단시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高덤핑마진율 산정

** 美 상무부는 한국産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K-ETS 제도가 유상할당업종 대비 철강 업종에 대해 추가 무상할당(3%)을 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 판정(’21.12월~)

ㅇ (EU) 내년 발효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동향과 우리 수출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EU·영국의 철강 SG 조치에 대한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인도) 양자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최근 신규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자 SG]페로몰리브덴(철강) 조사개시(‘22.9), [반덤핑]유압브레이커(기계) 조사개시(’22.9)

**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회계 컨설팅 예산 지원

□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의 최근 동향과 주요 유형별·사례별 대응 방안을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그간 양·다자 대응 등 민·관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사례를 공유하였다.

< ’22년 하반기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주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