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11.17~18일 2022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등 7개 지자체 1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투보조금 437억원(국비:241, 지방비:196) 지원을 결정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소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금년 4차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체적으로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에게 3,439억원(국비:2,056, 지방비: 1,383)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음

ㅇ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됨

ㅇ 이러한 실적은 전년과 대비해 볼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민간투자는 약 9천억원(↑52.9%) 증가하였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25개(↑6.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제고 된 것으로 분석됨

<’22년 지방투자보조금 성과표>

□ 특히, 금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 대규모 투자지원을 통한 지역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산업위기대응지역 :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 울산, 거제, 통영‧고성, 창원, 목포) 지정(‘18~’23년)

①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민간투자금액이 3,847억원(’21년 1,408억원 대비 2,439억원 증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 중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는 ’21년 1건 대비 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②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및 전기차 관련 분야도 올해 지원된 전체 62개기업 중 13개사에 지원이 결정(21%),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지역내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

□ 한편, 매년 지자체별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방투자촉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올해에는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3곳을 선정하였음

ㅇ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비 보조(매칭)비율 5%p를 상향 지원할 계획임

□ 산업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연내 관련 고시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