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가 후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사단법인 금속재자원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가 발족하였으며, 출범과 함께 제1차 재자원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박일준 2차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철규, 송기헌, 이동주), 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기관장 및 생산기술연구원, 비철금속협회, 광업협회, 한국리싸이클링학회 등 산·학·연 기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ㅇ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운 자원공급源으로서의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재자원화 전문기관*간 업무협약(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을 체결하고 정기적 포럼 개최를 통해 재자원화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7개 업무협약 체결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금속재자원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리싸이클링학회

☐ 재자원화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산업·광산 부산물 또는 사용후 제품을 회수, 분쇄, 선별, 정·제련 등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원료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ㅇ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미·중 분쟁,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촉발된 원자재 공급망 위기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핵심광물 등 원자재 수입 外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ㅇ 특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제품 생산에 재활용 원료·소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의 경우도 작년 대·중소기업간 협력 모델로 18개 기업들이 폐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동맹*을 맺은바 있다.

* 삼성·현대차·SK·LG와 14개 중소기업간 폐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동맹(‘21.11)

ㅇ 이런 상황에서 이번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은 전기차, 이차전지 및 신재생에너지(풍력) 산업 등 핵심광물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원료광물 확보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국내 재자원화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다.

☐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내 핵심광물 공급원으로 재자원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산·학·연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고,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 할 때, 재자원화 산업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정부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재자원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의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제도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그간 재자원화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7개 기관들은 제도개선, 기술지원, 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자원화 관련 업계가 안정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광해광업공단은 정보·기술·금융 지원을 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비철금속협회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지질자원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및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술지원 및 R&D를 통한 재자원화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는 재자원화 산업을 이끌 인력양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기관별 역할>

☐ 산업부는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와 함께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가칭)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