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통플랫폼* (sotong.korcham.net)을 활용하여 온라인소통 창구‘민·관 정책 소통플랫폼’을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기업인ㆍ시민단체 등)이 경제사회 이슈(산업, 통상, 에너지, 투자(신설))에 대한 의견 제안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민·관 정책 소통플랫폼은 국민(기업인·시민단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공감·토론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민간이 이끌고, 산업부가 뒷받침하는 온라인 민·관협력 모델이다.

ㅇ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국민이 정책에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데 한 뜻을 모으고 운영하기로 했다.

- 그간 대한상의는 ‘21년도부터 동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산업부도 국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플랫폼이 필요했었다.

- 이번 협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찾고 수요자 관점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산업부 소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제안 절차는 ❶ 국민제안 → 국민·기업인‘공감’200인 이상(1개월 내) → ❷ 국민·기업인 투표결과 수렴 및 대한상의 건의 시 → ❸ 산업부 담당부서 이관 후 검토 실시(1주일 내) → ❹ 대한상의에 검토의견 전달 후 답변 게시 순으로 진행된다.

< 제안 절차 >

ㅇ 다만, 투자애로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의견과 더불어 비공개를 통해 개별적인 투자애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비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1개월 내 200인 이상 공감이 없어도 대한 상의 판단하에 긴급한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산업부 소관 부서가 검토할 수 있도록 FAST- TRACK을 신설하였다.☐ 기존 답변기한은 통상 30일 반면, 민·관정책 소통플랫폼에 제안된 기업의 애로사항, 국민들의 제안사항은 최대 1주일 내 산업부 소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발빠른 행정서비스가 기대되며, 

ㅇ 현재는 PC·모바일웹으로 제안이 가능하나 차후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산업부 이승렬 정책기획관은“ 민·관 정책 소통플랫폼을 對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산업부의 정책들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