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1년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하여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불),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 (`02~`06)12.4%→(`07~`11)13.9%→(`12~`16)0.0%→(`17~`21)2.3%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 (`02~`06) 5.6%→(`07~`11) 6.0%→(`12~`16)4.7%→(`17~`21)1.0%

□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 금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마다 주요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둘째, 그간의 단편적·개별적이었던 산단 정책에서 한단계 도약하여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질 제고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산업단지 정책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였고,‘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및 에너지 소비 수준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책분야별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산업단지 디지털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할 것입니다.

- 특히, 진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기업동의 限)하여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도모할 생각입니다.

-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산업단지 저탄소화) 산업단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民주도 + 官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 확산, 사업재편 지원,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찾고 머물고 싶은 산단)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산업단지들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브랜드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안전·안심 일터 구현) 특히,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고가의 안전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ㅇ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