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기여도 제고 및 의제 주도력 확인 |
- 정책·법률위원회 의장직 수행 및 다수 기고서 승인·채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26부터 3주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였다.
ITU는 국제 주파수, 위성궤도, 기술표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UN 산하의 ICT 전문 국제기구로 193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하는 ITU의 최고 회의체로 2014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가들이 200여건의 기고를 제출하였고, 3주간의 논의와 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결의 7건, 기존 결의 개정안 56건 등 총 73개의 기고가 승인·채택되었다.
향후 4년간의 ITU 재정과 전략계획을 비롯하여 AI 기술확산 생태계 조성, 군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할당 등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중 한국이 주도한 신규결의 1건과 기존 결의 개정 4건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모두 승인·채택되었다.
한국이 제출하여 승인·채택된 기고는 팬데믹 이후의 회복, 여성 참여율 향상, 온라인 아동보호, IoT 활용 등 주요 논의 주제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시사점 제시 및 이행을 독려했다고 평가된다.
한편 전권회의를 구성하는 총 7개 분과위원회 중 정책·법률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은 전선민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위성망 관련 신규결의 등 다수 쟁점에 대해 원활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기통신시설 재건 결의, 젠더 이슈에 대한 발언에 주요국들과 함께 공동 참여하는 등 ITU 가치 추구에 동참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전권회의에서 다수의 기고서를 제출하여 결의 승인까지 이끌어내는 한국의 의제 주도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제기구 논의에서 한국의 위상 및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