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 보고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심의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1월 30일(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붙임1) 2020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 ] |
□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확인한 ’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보고하였다.
※ (붙임2)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 표
□ 출입보안과 관련하여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하였고,
ㅇ CCTV 설치·보강은LG헬로비전(구 ‘CJ헬로’)과티브로드가 ’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하여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이행하였다.
□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가 ’20년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하였고,
ㅇ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이행하였고, 티브로드는 ’22~’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해 예비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하여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되었다.
□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하여 5개 사업자가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하였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하였다.
ㅇ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하였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하였다.
ㅇ KT는 ’19.2월 수립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19년에51개 시설에 대하여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19.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19년에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 ] |
□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CJ헬로 인수 인가조건(‘19.12.16)*에 따라 LG헬로비전의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3년에서 ’22년으로 단축하는 등 ’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인가조건)LGU+는 CJ헬로가 LGU+와 같이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 ] |
□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되어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재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 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ㅇ 전국 망관리센터는 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취지에 비추어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19년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라면서,
ㅇ “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