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06

 

 

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

수출상황실」 개소 및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1. 수출상황실 개소식

 

 

□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 본격 가동한다.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식 개요 >

 

 

 

 

◇ (일시/장소) ‘22.10.6.(), 09:30~09:40, 한국무역협회 1

 

◇ (참석(정부)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무역정책관
(유관기관)무역협회 부회장, KOTRA 사장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 (내용민관합동 수출상황실」 현판 제막식 및 기념촬영 등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수출상황실 수출애로 접수전화 ☎ 02-6000-5119

 

ㅇ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
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1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참석 산업부 1차관경제연구기관(산업연·무역연 등)수출유관기관(무보·KOTRA)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

 

 

 

 

◇ (일시) ‘22.10.6(), 09:40~11:10

 

◇ (장소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 (참석(정부)통상교섭본부장·무역정책관·업종과장 등(기관)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업종협회)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 등 12개 업종별 협회

 

◇ (안건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산업부)업종별 수출 전망 및 건의사항(업종별 협회)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수출 증가율 추이(%) (5)+21.4 → (6)+5.3 → (7)+8.7 → (8)+6.6 → (9)+2.8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무역적자/수출액 비중(%) (‘96)15.9 → (‘97)6.2 → (‘22.1~9)5.5

** 외환보유고(말기 기준억불) (‘96)332 → (‘97)204 → (...) → (‘21)4,631 → (‘22.8)4,364

 

ㅇ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진일정 (1)9.14(대구) → (2)9.21(광주) → (3)9.28(창원) → (4)10.5(천안)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너지 효율 혁신에너지 가격기능 회복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ㅇ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전망 및 건의사항 >

업종명

수출 여건 및 전망

건의사항

반도체

IT 수요둔화 가속화와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팹리스소부장 중소기업들의 해외고객 발굴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건의

철 강

글로벌 철강수요 약화에 따른 단가하락과 태풍 수해 등으로 감소 전망

수해 이후 생산·수출 정상화 및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지원 요청

석유화학

세계경제 저성장 전망에 더해국내 정기보수 등 쉽지 않은 수출 여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기초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지원 등

자동차

반도체 수급 상황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 등이 주요 변수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 상황 속 할당관세 적용 품목확대·기간연장 등

이차전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로 수출성장세 지속 전망

운송수단 확대·지원을 통한 기업물류 운임선적공간배차 등 지원 요청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