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06

 

 

통상질서 전환기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

산업부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이하 산업부)는 10.6()“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ㅇ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IPEF 전략 심포지엄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2.10.6.() 14:00~16:30, 코엑스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주관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참석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외전문가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Deborah Elms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 대표

(국내전문가이시욱 KDI 교수강준하 홍익대 교수서정민 숭실대 교수,
박노형 고려대 교수전남대 문한필 교수 등

 

□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ㅇ 디지털기후변화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 한편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ㅇ 공급망디지털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수소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ㅇ 또한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업부는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