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에스케이(SK)그룹 지식재산권 담당 임원(이병래 부사장 외 4명)과 9월 27일(화) 오후 2시 에스케이(SK)하이닉스(경기도 이천)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지정(‘21.12)하였고, 특허청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하여 분야별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 기술 선정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통신, 첨단 생명공학(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ㅇ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에스케이(SK)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에스케이(SK)측은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주력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허 상표의 신속한 심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에, 특허청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인력을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소개하였다.



- 또한, 기업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술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운영현황을 설명하였다.

 

ㅇ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을 거래 또는 사업화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안내하였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인 협의 심사, 우선심사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심사관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여 기술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