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26(월) 대구·경북 지자체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ㅇ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회의로,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 기업의 지방투자는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ㅇ 정부가 지역을 직접 찾아 투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ㅇ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속지정 및 포항철강산단내 빗물펌프장 증설

ㅇ 포항상공회의소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기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과 더불어 포항철강산업단지내 공단빗물펌프장 증설을 요청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포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중으로 현장실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범정부 지원내용에 빗물펌프장 증설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설명

②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ㅇ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국가산단 및 성서5차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를 요청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농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제한업종 외 입주업종 제한이 없는 업종특례단지 ‘네거티브 존’ 확대를 추진 중으로 기업편의를 위해 신청철차 등을 대폭 개선할 예정임을 설명

* 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 확대(연1→4회), 지정 면적 확대(30→50% 이내)

*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입주 허용 등을 위한 고시개정 추진 중

③ 경북 영일만 산업단지 전력 조기공급

ㅇ 경북도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대규모 입주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송전선로 조기 설치 요청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이 포항지역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23년 초) 등 전력공급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지선정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설명

④ 법인세율 지방 차등적용 

ㅇ 대구상공회의소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를 감안하여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를 요청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외사례, 국민경제 영향,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 앞으로도 산업부와 대구시·경북도는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금번 대구·경북에 이어 10월 중 전라권 및 충청권 지역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