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
- ’22년 상반기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9.3%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8. 31.(수), 431개 국가기관*의 20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50개
ㅇ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 제안요청서 18개 점검 항목 >
1. 과업심의위원회 | 7. 개발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13.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BMT)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14. 요구사항 상세화 |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5. 소프트웨어사업 적정사업 |
4. 하도급 제한 | 10.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 16. 투입인력 관리금지 |
5.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 11. 기술능력 비중 90% 도입 | 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6.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 12.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 | 18.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ㅇ 올해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의 명시와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 차등점수제(‘21.12월 도입) 적용의 명시 여부를 점검 항목에 추가 반영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은 기관별 법제도 반영률(전체사업 평균)이며 특히, 법제도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법제도 미반영 항목을 함께 공개한다.
* 법제도 반영률 제고를 위해 ‘22.3월(’21년도 사업)부터 공개 내용 확대
□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ㅇ 점검대상 431개 국가기관 전체의 ’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총 3,617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9.3%로 높은 수준이다.
※ ‘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반영률 : 98.9%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미반영 항목에 대해 보완 권고하여 권고 전 93.6%이던 법제도 반영률이 99.3%로 개선되었다.
ㅇ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의 평균이 99.8%로 가장 높으며, 중앙행정기관 99.7%, 공공기관 99.2%, 지자체 99.0%의 순이다.
【 기관유형별 ‘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
구 분 | 대상 사업수 | 법제도 반영률 |
교육청(17개) | 79개 | 99.8% |
중앙행정기관(47개) | 717개 | 99.7% |
공공기관(350개) | 1,720개 | 99.2% |
지자체(17개) | 1,101개 | 99.0% |
합 계(431개) | 3,617개 | 99.3% |
ㅇ 전체 점검대상 431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한 334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4개(76.0%)이며, 98~100% 56개(16.8%), 95~98% 14개(4.2%), 95%미만이 10개(3.0%) 기관이다.
-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1개(92.6%)이며, 90~100% 159개(4.4%), 80~90% 86개(2.4%), 80% 미만이 21개(0.6%)이다.
□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7.13.(수)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하여 국가기관 발주 담당자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지난 5.20.(금)에 최초로 점검 및 공개한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중점분야 실이행 현황 점검｣도 지속 실시해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반기와 같이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기관 등이 지속적인 제도의 준수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