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술패권경쟁 시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에 집중 |
◈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금년 추경 대비 2.3% 증액된 18.8조 규모
☞ ①미래 혁신기술 선점, ②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22 대비 3.0% 증액된 30.7조원 편성
☞ ①초격차 전략기술, ②미래 기술, ③디지털 전환, ④탄소중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8조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 연구개발(R&D) : (’22추경) 9.4조원 → (’23안) 9.8조원, (0.4조원, 4.3% 증)
ㅇ 또한,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총 30.7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2년 예산(29.8조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였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1 |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18.8조원 |
※ 상세 내용 : ‘참고2’ 참조
□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2년 추경예산 18.4조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18.8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 2023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➊ (미래 혁신기술 선점 : 2.2조원, 12.9%증) 반도체, 원자력, 6세대(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생명(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➋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7.8조원, 6.8%증)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➌ (디지털 혁신 전면화 : 1.9조원, 9.5%증)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 ‧ 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➍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 6.7조원, 10.2%증)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 ‧ 일상 ‧ 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2 |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30.7조원 |
□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2년 예산(29조 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9.8조원에서 ‘23년도에는 0.9조원이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 조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정부안) |
연구개발(R&D) 예산 | 24.2 | 27.4 | 29.8 | 30.7 |
(증가율, %) | (18.0) | (13.1) | (8.7) | (3.0) |
※ 2020～2022년까지는 국회 확정 예산 기준
□ 2023년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 예산규모 : 2023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 : 2022년 예산 대비 증가율
➊ (초격차 전략기술 : 1.1조원, 8.2%증)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 반도체: 4,380억원(22.3%증), 이차전지: 966억원(27.6%증), 차세대원전: 297억원(50.0%증), 5G‧6G: 1,945억원(4.3%증)
➋ (미래 선도기술 : 2.4조원, 11.3%증)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 우주‧항공: 8,338억원(12.5%증), 양자: 953억원(36.3%증), 첨단생명(바이오): 6,958억원(9.1%증), 인공지능‧로봇: 7,613억원(12.1%증), 사이버보안: 1,305억원(8.8%증)
➌ (디지털전환 : 2.5조원, 18.5%증)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➍ (탄소중립 : 2.3조원, 2.6%증)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❺ (인력양성 : 0.58조원, 7.0%증)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리부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세대(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면서,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