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
- 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최초로 모두 참여 - -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 집중공급, 8개국 지원공관 지정 - - 체코‧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등 유기적 협력방안 논의 - |
☐ 정부는 8.18일(목) 민관 합동「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이하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 8.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2.8.11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ㅇ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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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ㅇ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ㅇ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7.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 (일감) 긴급 일감 1,306억원 및 터빈‧펌프‧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5社 일감 1조원 * (R&D) 산업부‧과기부‧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6,700억원 규모 R&D 추진 * (금융) 설비투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3,800억원 공급 * (지원센터) 원전기업이 금융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 검토 |
ㅇ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 이 장관은 원전 수출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13년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元年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기자재업체 경쟁력 지원방안, ▲체코‧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➀ 우선, 첫 회의인 만큼 첫번째 안건으로는 운영 기본 원칙, 주요 추진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앞으로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수출유형) 원전 노형, 기자재,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의 유형에 따라 주무 전담기관에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 - (예시) 원전노형(한전·한수원), 기자재(협력업체), 운영·서비스(한전KPS 등)
* (협력이슈) 원전이외의 다른 산업·경제·문화 분야에 대한 대상국별 요구에 따른 협력이슈 대응 전략 - (예시) 인프라(국토부), 방산(방사청) 등
* (수출금융) 국가별 재원조달방식, 회수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금융조달과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
-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
➁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우선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 또한,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글로벌 인증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6⟶7.8천만원) 등
* 벤더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 : 年 35개 → 65개
-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서울대 융합대학원 신설(‘23)
* 기술개발,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 운영('23~)
➂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특히,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중심이되어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요청국과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➃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 체코, 폴란드,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재외공관
➄ ‘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성공요인을 공유하였다.
* UAE 원전 수출 당시 원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ICT, 조선, 반도체 등), 방산, 문화, 의료, 교육, 농업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
□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