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제2차관은 8.16(화) 충남 아산 소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하여, 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ㅇ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집합교육, 기초수준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ㅇ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21만 전기기술인의 법정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품질 개선, 의무교육 합리화, 경쟁체제 도입 등 현행 전기안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➊ (교육품질 개선)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 창출

* 기초 전기공학, 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 新설비 점검 방법,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육생 실습시간(2h) 단축 등 인센티브

** (교육기관) 평가 결과(A∼E, 5등급) 미흡[D]시 개선요청, 불량[E]시 위탁기관 지정취소 등

➋ (전문과정 개설) 수요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기사 : 2년→1.5년, 산업기사 : 4년→3년) 등의 인센티브 부여

➊ (의무교육 합리화) 접근 용이성, 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하여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방법, 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비용은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경감

< (의무교육) 안전교육 방법·시간 및 비용 전·후 비교(안) >

* 심화과정은 의무사항이나, 교육순서(Ⅰ,Ⅱ)는 자율적 선택 가능 / ※ ( )는 시공교육비

➋ (모범관리자 교육면제) 최초 선임이후, 관리 수용가 ➀무재해 기간, 정기검사 시 ➁관리상태와 ➂점검기록 성실성, ➃현장 불시점검(실태조사 협조 등) 적정성 등 평가 &rarr; 모두 만족한 경우‘차기 교육 면제' 혜택

➌ (경쟁체제 도입) 수요자의 선택권(기관 및 교육과정 등) 보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개방

- 교육이수자의 편의 도모 실습 교육은 기존 2개소(안양, 오송)에서 7개 권역(28개소)으로 확대 ➡ 전기안전공사 계측·실습장비 공동활용으로 추가 교육기관(산업부 지정) 진입이 용이하게 유도할 계획

□ 산업계에서는 그간 공적업무(법정검사 등)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공사와 민간 대행업계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ㅇ 공공성 강화 및 민간시장 확대 등을 위해 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신속히 민간에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법률(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8년 이내) 보다 앞당겨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sdot;시행('21.3월)에 따라, 검사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경쟁구도에 있는 대행업무 규모를 축소하도록 규정(8년 이내)

ㅇ 그러나, 적극적 규제개혁,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및 산업발전 견인 등의 차원에서 민간이양 기간을 보다 획기적으로 단축(8년&rarr; 3년)하기로 결정하였다.

□ 산업부는 법정 의무교육 규제혁신을 통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부담(교육비용, 업무공백 등)이 대폭 경감되고, 

ㅇ 아울러, 대행 업무 민간이양(8년&rarr;3년, 1,302억 매출이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연 350명) 및 사업 활성화(연 350억)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박일준 차관은&ldquo;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 및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혁신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민간개방 등)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rdquo;고 밝히며,

ㅇ&ldquo;향후,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rdquo;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