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재확산 등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사업재편 승인기업수(연간) : ('19) 9社 → (‘20) 57社 → (‘21) 108社 → (‘22.上) 40社

ㅇ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투·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사업재편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검토해 온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도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서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절차 內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하며, 평가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제도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술신용평가(TCB) : 기술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은행·투자기관·조달청 등의 기술금융과 정책지원에 활용

ㅇ 이는 다음달 말 개최할 예정인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시범 적용되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단체의 추천이나 개별기업의 개별적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ㅇ 앞으로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발굴한 사업재편 수요를, 사업재편제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센터 내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술신용평가(TCB)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책금융제도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 이외에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향후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양 부처는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공동 조성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펀드결성 및 첫 투자기업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KIAT(70억원), 한국성장금융(180억원) 등이 출자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투자

ㅇ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P-CBO* 보증을 지원하여 적기에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신규 발행 회사채를 풀링(pooling)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하여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CBO)

ㅇ 이외에도 캠코의 매각 후 리스(S&LB)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도 지원규모를 1,000억원까지 확대, ‘21년부터 현재까지 5개사에 853억원의 유동성 공급

□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재편제도가 지난해 108개社를 승인·지원하는 등 경영활동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이번에 정책금융 지원이 더해지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사업재편제도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사업재편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