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장영진 1차관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엄동환 청장은 8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동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지상·해상·공중 등 全 전장분야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관심과 더불어 내수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정과제에 반영하여“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산업부와 방사청은 국제적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첫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양 부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과 원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과 더불어 방산수출에 수반하는 구매국의 포괄적 산업협력 요구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 부처의 공동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더불어 한국의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군이 함께 하는 우주산업 육성, 우주분야 소부장 발전 등에 관한 협력을 내실화하고 현재 양 부처에서 운영중인 민군 우주기술개발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 이 외에도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국방분야 소부장 국산화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내 민군협력진흥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 현재 양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 및 조직 등의 발전적 운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첨단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민과 군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