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새정부의 5대 핵심과제 발표 |
❶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❷미래 혁신기술 선점 ❸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❹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❺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15(금)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 우선, 첫째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
○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 9월 선정(반도체‧우주항공‧AI 등 10개+α) ⇒ 분야별로 세부기술‧개발목표 포함 로드맵 수립(23년)
○ 특히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조사대상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화) |
조사기간 |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 |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 | ||
사업내용 | 예타 통과 후 수정 불가 | 급격한 환경변화(코로나, 수출규제 등)시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 가능 |
□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며, 10~20년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KAIST 나노종기원, ETRI 등 10여개 나노 팹 연계, 교육‧연구‧기업 지원 등 강화
□ 셋째,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며,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장기(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포닥 (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 교육생 평가 → 타 교육과정 희망 시 온라인 테스트 면제, 추천서 발급 등 지원
□ 넷째,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 한다.
○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추진
□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요금제 다양화(5세대(5G) 중간요금제 등),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쳐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효율화를 시행하는 한편,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