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
| - ‘21년 주요국 대상 특허출원은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증가세 유지 - |
□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되는 가운데,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했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4% 증가하였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출원 상위 5개국인 한국(KIPO), (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20) IP5 특허출원: 2,789,915건, 전세계 특허출원: 3,276,00건 (IP5/전세계: 85.1%) ㅇ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 | < ‘21년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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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2019 | 2020 | 2021 | 전년대비증가율 | 전년대비증가량 | 증가기여도 | | 중국인 | 3,878 | 4,268 | 6,294 | 47.5% | 2,026 | 36.2% | | 미국인 | 13,073 | 13,097 | 15,512 | 18.4% | 2,415 | 43.2% | | 유럽국가 | 12,259 | 11,450 | 12,448 | 8.7% | 998 | 17.9% | | 일본인 | 15,000 | 14,014 | 14,165 | 1.1% | 151 | 2.7% | | 합 계 | 44,210 | 42,829 | 48,419 | 13.1% | 5,59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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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공정, 자율주행 등) 분야이다. | | < ‘21년 미국인, 중국인 특허출원 기술분야별 증가율 TOP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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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중국 | | 기술 분야 | 증가율 | 출원건수 | 기술 분야 | 증가율 | 출원건수 | | 표면기술/코팅 | 57.8% | (‘20)230 → (’21)363 | 비디오게임 | 166.2% | (‘20)65 → (’21)173 | | 기계조작 | 48.2% | (‘20)139 → (’21)206 | 오디오/영상기술 | 142.7% | (‘20)241 → (’21)585 | | 비디오게임 | 36.7% | (‘20)199 → (’21)272 | 측정 | 108.5% | (‘20)82 → (’21)171 | | 측정 | 31.3% | (‘20)422 → (’21)554 | 인공지능 | 107.6% | (‘20)486 → (’21)1,009 | | 오디오/영상기술 | 23.4% | (‘20)542 → (’21)703 | 운송 | 58.8% | (‘20)85 → (’2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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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하였다.* ‘21년 한국인의 IP5국가 출원/증가율: (중국) 17,691건/5.8%, (유럽) 9,394건/3.2%, (일본) 5,936건/0.9%, (미국) 37,197건/-2%, (한국) 186,254건/3.2% ㅇ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ㅇ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반도체 공정 등),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