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차 WTO 각료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MC-12)가 6.12(일)-15(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각료회의는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나,

- 코로나-19로 2차례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 각료회의는 `17년 제11차 각료회의(MC-11) 이후 5년 만에 개최됨

*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개요 >

- 일시/장소 : 6.12(일)-6.15(수) / 스위스 제네바

- 참석 :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식량위기,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

□ 이번 각료회의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음

ㅇ 즉, 러·우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 상황 속에서

-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WTO 회원국의 결집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함

ㅇ 또한, 주요국이 통상환경 변화에 IPEF·CPTPP 등 지역주의, 양자주의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번 각료회의 주요 의제와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① (식량안보) 최근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농산품 교역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WTO가 농산품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투명성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② (코로나19) WTO 차원에서 코로나19 종식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 의료물품(백신, 치료제 등)의 무역원활화,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WTO 차원의 대응계획 채택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임

- 특히 개도국 진영 중심으로 요구해온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에 대해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임

③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01년에 개시되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21년째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오랜 기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협상과 환경협상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고,

- WTO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회원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임

-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한 통상장관들의 집중협상이 있을 예정임

④ (WTO 개혁)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에 있어 WTO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WTO 개혁에 대한 164개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

□ MC-12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① MC-12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은 채택 가능한가?

- 각료선언은 WTO 全회원국(164개)의 지지를 토대로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문서라 할 수 있음

- WTO 위기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MC-12에서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할 경우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MC-11은 ‘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선진-개도국 간 이견으로 각료선언 채택에 실패하였음

* 최근(`22.5)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러 사태 관련 이견으로 공동성명문 채택에 실패하였음

- WTO 사무국은 MC-12가 MC-11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동 선언문에 러·우 사태 관련 별도의 지면을 할애를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MC-12에서 회원국들이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한다면 이번 회의는 향후 WTO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②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MC-12 회의 운영이 가능할까?

- 러·우 사태와 관련하여 WTO 회원국들은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3.15), 벨라루스의 WTO 가입절차 중단 관련 공동성명(3.24)을 채택한 바 있음

- 또한, WTO 내 여러 회의체에서도 지속적인 러시아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러시아의 회의 참여나 발언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

* 최근 개최되었던 G20 재무장관회의(`22.4)에서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발언 시에 항의 퇴장을 한 바가 있음

- 이에 WTO측은 각국 통상장관의 기조연설을 녹화 방영*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별도 세션을 마련하는 등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

* MC-12 개최기간 동안 WTO 회의장 및 웹사이트에서 재생 예정

③ WTO는 다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 최근의 통상질서는 WTO 기능의 약화와 IPEF·CPTPP 등의 지역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으로 촉발된 위기는 그 속성이 全지구적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최적화보다는 다자적 차원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WTO는 전세계 16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통상 플랫폼으로서 다자적으로 노력을 결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여전히 유용

- 회원국들은 모두 WTO가 원활히 작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

④ 이제 성년이 된 2001년생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미래는?

- 21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급 협상을 MC-12에서 종결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다만,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개도국, 美-中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 특히 개도국에 대해 수산보조금 제약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의 대상과 기간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임

⑤ WTO 위기론을 잠재울 WTO 개혁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 교역 규모가 크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다자무역체제가 규범에 기반하여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함

* 무역액(‘21): 1조 2,596억불, 세계 8위 /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입총액, ‘20): 59.8%

- 하지만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따라 새로운 통상규범을 정립하는 협상 기능, 확립된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는 이행 기능, 국가 간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분쟁해결기능 등 WTO의 주요 기능이 모두 약화되어, WTO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

- WTO 개혁은 WTO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국가 간, 진영 간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으나,

- 이번 MC-12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작업계획에 합의한다면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ㅇ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ㅇ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