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연구개발 본격 추진을 위해 산업별 민간연구개발협의체 5개 분야로 확대 발족 |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첨단바이오· 미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산업별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네트워크인 민간연구개발협의체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디지털전환 5개 분야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민간주도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계의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로서, 산업 분야별 주요 대·중·소 기업의 기술임원(CTO)들이 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ㅇ 탄소 중립 사회 구현, 4차 산업혁명 이행 등 우리 시대에 놓인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민간연구개발협의체는 정부 주도의 단발성 협의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상시적 연구개발 민‧관 협업 체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최근 코로나19 및 공급망위기 등 대외요인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민간의 투자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연구개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시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협업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다.
* (전년비 민간 연구개발 증가율) (’17년) 14.7% → (’18년) 9.4% → (’19년) 4.3% → (’20년) 4.0%
ㅇ 과기정통부는 위와 같은 시기적 요구를 고려하여, 기존에는 탄소중립, 스마트센서 2개 산업분야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던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5개* 산업분야로 확대했다.
* 국가 전략기술,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환경, 기업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ㅇ 협의체마다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하위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분과마다 10개 내외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총 12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각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기술 동향 분석, 연구개발 투자 수요 발굴 등 본격 운영에 착수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연구개발협의체는 지난해 1월 범국가적 기술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스마트 센서 2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구성하여 출범했다.
ㅇ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두 산업분야의 민간연구개발협의체는 60건의 단기 연구개발과제와 94건의 중장기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연구개발를 수행하는 주요 정부부처는 민간연구개발협의체가 제안한 기술개발 수요를 ’22년도 신규사업 기획 시 반영, 약 530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 단기 연구개발과제 : 탄소중립 분야 산업공정혁신 16건, 탄소 포집·저장·활용 17건, 신재생에너지 27건 발굴 중장기 전략과제 : 탄소중립 분야 75건, 스마트센서 분야 11건, 중소기업 관련 8건 등
ㅇ 위와 같은 민·관 협업 뿐 아니라 협의체 참여기업 간 산업부산물 공급·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 간의 협업 역시 활성화되었다는 것 또한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 중 하나다.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혁신본부장’)은 6월 10일(금) 서울 양재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에서 5개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 대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연구개발 분야의 민·관 협업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5개 분야 협의체 체제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민·관 협력방안 논의의 장으로서, 국가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방식 다양화, 민·관협업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ㅇ 특히 산업현장으로부터 국가적 투자가 시급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민간연구개발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참석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였다.
□ 오늘 간담회에 민간기업 대표로 참석한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전무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근간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혁신 기술을 함께 발굴하고, 산업계 주도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술·정책·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ㅇ 현대제철 김용희 상무는“민간연구개발협의체라는 민·관의 상시적 협력 체계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까지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각화된 민·관 협업이 가능해진다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의 선제적 위치 확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주영창 혁신본부장은“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기획·관리·평가 방식으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며,
ㅇ“오늘 논의된 의견을 비롯하여 향후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전달될 민간의 제안사항을 6월 말 발표할「2023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과 12월 발표 예정인「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