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5.26(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2년 제1차『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함

ㅇ 동 포럼은 산업계와 통상 현안과 기업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13년 구성한 통상 분야의 대표 민관협업 채널로서, 안덕근 본부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회의로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함으로써 통상 부문에서도 기업과 소통하고 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함

ㅇ 금번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따른 민관 공동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의 실용형 新통상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됨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ㅇ 정부는 금번 정상회담 계기 설치된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韓 산업부 장관-美 상무장관, 연1회 개최)를 공급망 위기대응, 첨단기술 협력 등을 위한 실질적 협력채널로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업계에 설명함

ㅇ 또한, 금번 국내 투자유치 주요 성과*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향후에도 외국인 투자가 공급망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언급함

* 넷플릭스(자회사) 투자신고(6년간 1억불),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MOU 체결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 5.23일 13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 4대 필러(△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의 틀 마련 예정

ㅇ 5.23일 출범한 IPEF의 경우, 세부 논의를 통해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정립 및 역내 협력사업 발굴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ㅇ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함

 실용형 新통상 정책 추진 방향

ㅇ 정부는 기업의 통상 이슈를 적시에 해결하고,공급망‧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인태 지역 內 신통상 질서 형성에의 기여하고,그린/디지털 통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골자로 하는 '실용형 新통상 정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일 논의를 시작으로 아젠다별 전략들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인 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기업‧경제단체‧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각국의 공급망‧기술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그린 전환이 이제는 통상의 뉴노멀로 자리잡으며, 정부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이것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당면 애로를 해소하고 대외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함

ㅇ 이를 위해 “통상협력 패러다임 변화 및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우리 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실용형 新통상 정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ㅇ 이 과정에서 “동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포럼을 공동 개최한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산업과 함께하는 통상이라는 포럼의 취지에 걸맞게 비관세 장벽 등 기업이 겪고 있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논의의 場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은 “기업애로 발굴 및 대정부 건의를 위해 대한상의가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언급,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은 “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전문가들은 향후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산업 협력을 구체화하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기업 자체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