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2년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서비스 본격 추진 |
- 국민신청 기반 측정 서비스로 개편, 측정규모 확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생활‧산업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서비스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올 해 전자파 측정서비스는 다중이용시설, 5세대(5G) 기반 융복합시설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약 37% 늘어난 3,400여곳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ㅇ 규모 확대와 함께, 금년부터는 측정대상 선정 시 국민‧지자체‧기업 등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기반의 찾아가는 전자파 측정 서비스로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19) 생활환경 961곳→ (’20) 생활환경 1,394곳 → (‘21) 2,468곳(생활환경 1,921곳, 5세대(5G) 융복합시설 547곳) → (’22) 3,400곳 예정(생활환경 2,400곳, 5세대(5G) 융복합시설 1,000곳)
ㅇ 측정신청은 어린이집 등 유아동시설, 주거‧상업지역, 다중이용시설, 5세대(5G) 융복합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5월 26일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https://emf.kca.kr)에서 가능하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음5세대(5G), 스마트공장 등 5세대(5G) 기반 융복합시설 등 신산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전자파 안전진단과 함께, 5세대(5G) 신규 설치 주거‧사무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서비스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금년 7월부터는 5세대(5G)가 신규 설치된 주거‧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 세기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생활가전, 휴대용 무선기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누구든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https://www.rra.go.kr/emf)에서 생활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19년부터 국민신청에 의해 IH밥솥, 자동 손소독기 등 86종의 제품‧장비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신청된 제품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
□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향후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측정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자파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